사립유치원 궁금한 점 5가지 -1

사립유치원 궁금한 점 5가지 -1

---

“닭 3마리를 넣고 우린 국물로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닭곰탕을 먹었다.” 

“유치원 급식납품업자인데 

(비리 유치원 공개 뒤) 납품량이 확 늘었다.”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의 파장이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인터넷 지역 카페에서는 

적발되지 않은 유치원 비리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 유치원 전수조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에 대해 갖는 의문 5가지를 뽑아 정리했다.

■ 한국은 왜 사립유치원이 많을까?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의 절반은 사립이다. 

2018년 기준으로 사립유치원 수는 전체의 46.7%이고, 

원아 수로 비교하면 74.5%가 사립유치원에 다닌다. 

유아교육법은 

‘만 3살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유아로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교육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유아교육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서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일부 부유층 자녀의 조기교육 수요에 의해 

도입된 유치원이 급증한 건 

1980년대 전두환 정부 시절이다. 

전두환 정부는 1981년 유아교육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유치원 취학률을 38%까지 높이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그 방법이 바로 사립유치원 확대였다. 

시설 규정을 완화하고 무자격 원장이나 

교사가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기도 했다. 

그 결과 1980년 861개였던 사립유치원 수는

1987년 3233개로 급증했다.

대도시 가정의 사립유치원 의존은 이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공립유치원을 설립했다.

대도시의 학부모는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고, 

당시에도 ‘비싼’ 교육비 탓에 

도시의 저소득층 아이들은 

부모 없이 ‘문 잠긴’ 방 안에 방치됐다. 

1991년 공립과 사립의 비율은 55%와 45%였지만, 

서울 등 5대 대도시는 공립유치원이 12%에 불과했다.

■ ‘사유재산’에 왜 2조원의 지원금을 줄까?

설립자의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에 투명 경영을 요구하는 건 

‘유아교육법’ 24조에 따라 국고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비로 

매달 1인당 29만원(방과후과정비 포함)씩 

사립유치원 통장에 입금해주고 있다. 

담임수당과 교직수당 등 교사처우개선비도 

월 51만원가량이 지원된다. 교육부의 자료를 보면, 

국고지원금은 사립유치원 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엄청난 나랏돈이 지원됐지만 사립유치원은 감시의 사각지대였다. 

사립유치원의 회계자료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시교육청의 감사가 아니면 

실상을 파악할 방법이 없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청은 

인력난을 이유로 사립유치원을 방치해왔다. 

원장 등의 급여에 대한 기준도 없었다. 

경기도교육청의 감사에 적발된 ㅇ유치원은 

설 상여금으로 원장이 795만원을 가져가면서 

사무직인 원장의 배우자에겐 650만원을 지급했다. 

원감과 일반교사의 상여금은 5만~20만원이었다. 

장혜경 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 강사는 

“내용은 사설 학원과 다를 바 없는데 

형식은 교육기관으로 설립인가를 받고 운영됐다”며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으며 

사회적 관심은 너무도 멀리 있었다”고 비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66120.html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