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에대해 알아봅시다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에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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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을 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부가세의 과세를 위한 것입니다. 

영세한 사업자(전년도 매출 4800만원 미만)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의 일부만 납부하도록 합니다. 

신규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부가세를 일부만 낼 수 있으니 

당연히 간이과세자가 좋은 선택일까요? 

그럼 이렇게 글을 쓰지 않겠지요. 

부가세는 공제 및 환급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제 및 환급도 일부분만 받습니다. 

따라서 사업 첫 해에 매출보다는 매입액이 많아서 

오히려 부가세를 환급받는 상황이라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vs. 과세사업자

앞서 말씀드린 2.와 구분합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는 사업자입니다. 

소득세는 그대로 내야 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면세 여부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법으로 정합니다.  

면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 필수품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쌀, 채소, 육류, 어류, 건어물 등)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이 아닌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 수돗물, 연탄, 여객운송용역(항공기, 고속버스, 고속철도, 택시 등 제외)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

○ 국민후생용역

- 의료보건용역(의료용역, 장의용역 등)

- 교육용역(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학원, 교습소 등)

- 주택 임대용역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

○ 문화관련 재화․용역

- 도서, 신문, 잡지

○ 생산요소

- 토지(토지의 임대는 과세), 인적용역, 금융․보험용역

○ 기타

- 우표, 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등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제입니다. 

대신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을 개업한다고 합시다. 

필요한 책걸상 및 학습자재는 면세항목이 아닙니다. 

가격이 500만원이면 50만원을 더하여 냅니다. 

부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 계산시 50만원을 경비로 하여 

소득세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