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서 공부하고 학교서 잠자는 「공교육정상화법」
학원서 공부하고 학교서 잠자는 「공교육정상화법」
국가의 경제 위기를 모두 걱정한다.
하지만 사교육 산업은 건재하다.
2017년 전국 초·중·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또 기록을 경신했다.
역대 최고인 27만 1000원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2013년보다 13.3%가 늘었다.
5년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1인당 사교육비는 늘었다고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할 때
사교육비 총액은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2017년 기준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에 잡힌
사교육비 총액도 크게 늘었다.
2016년보다 3.1% 늘어 18조 6천억 원을 기록했다.
일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이하 공교육정상화법) 효과는,
사교육비와 관련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
우리나라 사교육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선행학습인데 법으로 규제했음에도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과연 사교육 규제와 관련된 법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언론의 진단을 보자.
문제는 교육청이 특별점검에 나서도
선행학습을 광고했다는 자체로는
적발 학원들에 대해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이다.
특별법의 제8조 4항은
‘학원·교습소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지만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
2014년 법 제정 당시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는
‘선언적 내용’이라며 처벌 규정이 빠졌기 때문이다.
선행학습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은 교습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무자격 강사를 채용하는 등
학원 관련 규칙에 명시된
다른 분야의 위반사항을 따져서
우회적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벌점이 누적된다고 해도
학원은 일정 기간 교습이 정지되거나
등록이 말소되는 정도의 제재만 받는다.
(한국일보 2017.05.04.)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뽑아 든 적이 있다.
국가적인 중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사교육의
선행학습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2016년 「공교육정상화법」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사교육 기관을 단속했는데
적발된 불법 광고는 모두 341건으로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시정 요구 130건,
과태료 4건, 경고 5건, 주의 촉구 1건 등의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솜방망이라는 말도 무색하지 않은가.
우리나라에 사교육 기관의 수가 얼마인데
그런 미미한 결과를 보도자료로 내는 것을 보면
생색내기도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칼자루를 뽑았으면 무라도 제대로 잘랐어야 했는데,
당시 불법 사교육 기관에 대한 처벌은
우리나라 사교육 산업에 분명한 신호를 줬다.
법을 어긴다고 별일 생기는 것 아니니
신경 쓸 필요 없이 열심히
선행학습 영업하면 된다는 신호가 되었고,
결국 「공교육정상화법」은 죽은 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과 진배없어 졌다.
서울시교육청도 특별단속이라는 것을 한 적이 있다.
2017년에 서울의 사교육 밀집지역인
강남구, 송파구, 노원구, 양천구에 소재하는
학원 174곳의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실태를
조사해서 모두 79곳의 위법사례를 적발했다고 한다.
두 곳의 학원에 교습정지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한다.
그런데 속사정이 있다.
특별단속의 대상이 된 학원들은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진 것이며 처벌 근거도 「공교육정상화법」과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뒤섞여 있다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은 이전보다 개선된 점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전체적인 상황을 악화시켰을 뿐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86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