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도 많고 사각도 많다? 초등돌봄의 '모순'
중복도 많고 사각도 많다? 초등돌봄의 '모순'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은
부모와의 직접적 유대가 가장 중요했던
유아기와 달리
사회 속에서의 물리적, 정신적 관계성이 점차 확대된다.
또한 학령기 아동의 학부모 역시 사회에서
보다 중추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시기를 맞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적 돌봄 사업은
오히려 유아기보다 학령기에
대폭 축소되는 기형적 형태를 보인다.
학령기의 돌봄이
사회적으로 당위성‧시급성‧중요성을
모두 갖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시간‧대상‧공급량‧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한정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까닭이다.
자녀가 학령기에 들어서면
이른바 ‘돌봄 절벽’이라 할 만큼
급격한 돌봄 공백이 시작된다.
이를 사회가 아닌 가정에서 해소해야 하는 구조는
곧 부모의 경력 단절,
나아가 부모 대체 역할 위한
조부모의 경력 단절 또는 저임금 돌봄 노동,
불필요한 사교육비 과다 지출,
다수의 틈새 시간 돌봄을 위해
비효율적인 보조양육자 고용 등
연쇄적인 사회적 문제를 부채질하고 있다.
◇ 초등 돌봄교실, 3학년 이후 교내 돌봄 공급은 증발 상태
현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령기 돌봄 사업은 크게
초등 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로 나뉜다.
각각의 사업을 시간, 대상, 공급량, 내용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살피고자 한다.
먼저 초등 돌봄교실로 대표되는 교내 돌봄의 시간적 측면이다.
풀타임 맞벌이 부모의 현실적인 부재 시간은
통근시간, 식사시간, 그리고 야근 등의
초과노동 시간을 합해 하루 약 10시간에서 15시간에 이른다.
하지만 현행 공적 돌봄 사업은
부모의 부재시간을 대체하지 못할 만큼
한시적으로만 운영돼
저녁 돌봄, 아침 돌봄 등의 틈새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다수 학교에서는 방학 중 돌봄 교실을
학기 중 정규수업 종료시간과
비슷한 시간대로 단축 운영한다.
결코 가정 차원에서 대응이
어려운 수준의 장기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구 등의
1~2학년 아동을 입소 자격으로 하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의 대상 역시 한계를 지닌다.
수요자 전원을 수용할 수 없어 추첨 등으로
선별적 시혜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빈번하다.
명확치 않은 지침 및 학교별로 다른 대상 기준으로 인해
불공정한 사례도 발생한다.
명백한 한부모 가정임에도 2018년 기준 월 소득
148만 원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에게만 발급되는
‘법정한부모증명서’ 제출을 요구해
오히려 한부모 가정에게만
소득 조건을 추가로 심사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가 하면,
석‧박사 과정 중인 대학원생 부모의 직업을
풀타임으로 인정하지 않아 피치 못하게 학업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
그뿐만 아니다. 3~6학년 및
1~2학년 초등 돌봄교실 탈락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제도가 있으나
설치에 강제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3학년 이후의 교내 돌봄 공급은 증발한 상태다.
어려운 관문을 뚫고 돌봄교실에 입소했다 하더라도
그 서비스의 내용적 측면에서
여전히 학부모의 갈증은 존재한다.
아동의 식사(석식 및 방학 중 중식)
공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
식사 해결을 위해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만 하는 것이다.
특히 식사 문제는 사교육 등의 방법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그 고충이 더욱 가중된다.
◇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아동만 격리돼 이용하는 시설로
다음은 전 학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의 한계다.
지역아동센터는
오후 7시까지 필수 운영하게 돼 있어
현행 돌봄 시스템 가운데
저녁 돌봄 기능을 지닌 유일한 기관이다.
그러나 통근 및 초과노동 시간을 감안한
풀타임 맞벌이가정의 현실적인 부재 시간 및
심야‧교대‧주말 근무 등 일부 특수직종 부모의
부재 시간을 온전히 대체하기에는 여전히 불충분하다.
입소 대상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발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취약계층 우선 선발 조건과
공급량 부족 현상이 결합하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취약계층의 아동만 격리돼
이용하는 시설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입소 아동에게 피치 못하게
낙인 효과가 발생하는 치명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돌봄 수요는 맞벌이‧한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서 소득조건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수요로서
그 대상 또한 확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지역아동센터의 공급 자체가 적다 보니
센터 대부분이 아동이 도보로 이동할 수 없는
원거리에 위치하게 된다.
이 접근성 때문에 애초에 이용을 포기하거나,
이동을 위해 등하교 도우미와 같은 보조 양육자를 추가 고용한다.
셔틀버스 이용을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낭비와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현재도 공급량이 부족한 상태인데
만약 취약계층 외 보편적 수요를 포괄하게 될 경우에는
수요 대비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다.
초등학교 방과 후 센터 종료 시간까지
저학년의 경우 하루 최소 6시간을 이용하는 곳이
바로 지역아동센터다.
만일 현행보다 저녁 돌봄 시간이 연장된다면
그 이상으로 상당히 장시간 동안 이용하게 된다.
그럼에도 많은 센터들은 외부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물론 안전과 관리의 이유로
아동의 출입에 제한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만,
사실상 센터 내부 교육 외의
교육에 접근이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센터 내 교육이 질적으로 크게 향상된다고 하더라도
수영, 축구, 피아노 등
특정 시설을 전제로 하는
예체능 교육이 사실상 불가해
센터 입소 아동의 다양한 학습 추구권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는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www.ibaby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