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가격표시제 제도 실효성 논란 인지한 교육청…"전수조사는 어려워"

옥외가격표시제 제도 실효성 논란 인지한 교육청…"전수조사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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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 수의 학원들이 '교습비 등 게시표' 

양식에 포함된 항목을 삭제하는 등 

임의로 양식을 수정하거나 

특정 항목을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것을 

정부는 인식하고 있을까.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 한성준 팀장은

 "한국소비자원은 이행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시·도 교육규칙의 위반사항에 

'교습비 게시표'의 게시 장소나 

글씨 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학습자가 보기 쉬운 눈높이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 

또 부분만 게시한 경우 등을 추가할 것을 

해당 교육청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 이미 교육청도 인지하고 있었다. 

경기도 교육청 평생교육과 학원정책담당 

장명학 주무관은 "경기도에만 

학원이 2만 개가 넘다보니 

전수조사를 하긴 어렵다. 

안내 문자라거나 학원장 연수 등에 

홍보활동을 진행해 자리를 잡아가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단속보다는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어 

향후 실효성있는 제도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실태 조사에 대해 장 주무관은 

"이행 실태조사는 잘 되지 않은 특정 구역을 

설명하기 위해 표본조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며 

"교육지원청에서는 일상점검을 매일 나가고 있다. 

올해 1월 10일에도 현장 단속을 한 결과, 

97%의 이행률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http://news.tf.co.kr/read/life/1717633.htm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