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만 웃는 ‘불통’ 교육정책.. '공교육강화로 전환해야'
사교육만 웃는 ‘불통’ 교육정책.. '공교육강화로 전환해야'
김상곤 교육정책이
운용기조부터 문제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정책이 시장과 어긋나는 헛발질을 계속하면서
공교육 현장을 혼돈으로 내몰고
사교육풍선효과를 통해
사교육친화적 결과를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애초 선의로 시작한 정책마저
결과적으로 사교육풍선효과나
사교육살리기로 귀결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교육계에서는 정책기조부터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아마추어적 정책운용이라고 본다.
사교육을 축소하고 수요자 부담을 줄인다고 했던 정책들이
결국 선의의 수요자들을
사교육으로 몰고 있는 결과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급진적 정책을 내놓는 것 자체가
교육부문에선 사교육돕기라는 게 정설이다.
사교육은 정책변화에 즉각적 대응하지만
공교육과 수요자들은 적응과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책변화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도 고려하지 않는 듯하다.
결국 독선과 아마추어리즘이
정책운영의 결과를 사교육살리기로 끌고가고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진보측의 자세와 인식이 결과론적으로
사교육을 돕는 것이라고 본다.
보수정권은 공교육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다양화를 통해 사교육을 따라잡도록 하지만
지금의 정책방향은 공교육 가운데 평등을 구현한다며
수월성 교육을 축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요자들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다.
무엇보다 자주 정책을 뒤집는 것 자체가
사교육을 돕는 정책운용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하다.
결국 사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최근 교육정책의 계속된 '헛다리 짚기'는
사교육 수요에 대한 명확한 진단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유치원 방과후수업 영어금지 조치,
외고/자사고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방과후수업이나 외고/자사고 모두 사교육 수요를
대신 흡수해 온 방안들이라는 점에서,
폐지에 따른 사교육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유치원 방과후수업 영어금지 조치가 나오자마자
학부모들은 “월 200만원이 넘는
영어유치원에 보내라는 말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외고/자사고 역시
마찬가지로 사교육에 의존할 필요 없이
학교에서 수월성 교육 수요를 만족시켜왔다는 점에서
폐지에 대한 우려가 컸다.
각종 정책 '변화 자체'가 불러 일으키는
사교육 팽창효과도 만만치 않다.
입시 정책이 변화할수록 사교육이 쾌재를 부른다는 점은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수익이 걸려있는 만큼 대처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고,
불안한 수요자들은 이에 몰리기 때문이다.
특히 새 정부 들어 수능 절대평가 도입 논의 등
급속한 교육 정책변화가 반복되고 있다.
자소서/추천서 폐지, 학생부 항목 축소 등
오랜 시간을 거쳐 현장에 자리잡아가고 있는
학종마저 흔드는 조치로 인해
대입지형 지각변동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그간 학종은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등을 통해
정부차원에서도 꾸준히 확대가 권장됐다.
한 교육계 전문가는 "서울대가 앞장서서
2014학년부터 도입된 학생부종합전형은
이제 '학종시대'라 불릴 정도로 현장에 안착한 상황이다.
학종의 내실화를 꾀해야 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학종 정성평가의 취지 자체를
흔드는 조치를 내놓고 있어
또다시 대입지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종은 대입 전형 중
가장 사교육 영향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종의 영향력이 축소될 경우
사교육 업계만 희색이 만연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