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불법학원, 불법과외 '성행'

충북 불법학원, 불법과외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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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불법학원과 불법개인과외가 판을 치고 있다. 

특히 불법교습은 주로 '공부방' 형태를 갖추고 

소규모로 운영돼 단속에도 적발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충북의 경우 올 상반기중 

1천266곳의 학원과 개인과외교습자를 점검한 결과 

적발건수가 289건으로 22.8%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건수는 모두 359건으로 

내용별로는 △미신고개인과외 1건 

△교습비 관련 위반 80건 

△허위과대광고 2건 

△무단위치(시설)변경 14건 

△강사채용 등 교습소 관련위반 2건 

△일시교습인원초과 1건 

△개인과외관련위반 82건 

△신고외교습과정 운영 6건 등이었다. 

또 △강사채용해임 미통보 58건

△강사게시표 등 미게시 1건 

△장부미비치 58건 

△안전보험미가입 5건 

△설립운영자연수불참 55건 

△옥외가격표시 미부축 6건 

△기타 20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적발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모두 381건으로 

교습정지 4건 

△벌점부과/시행명령 339건 

△과태료 37건 

△고발 1건 등이었다. 

이처럼 충북도내에서 

불법학원과 불법과외가 증가하고 있으나 

처벌은 솜방이에 불과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병학기자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