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자정을 위한 결의대회 참가

사교육 자정을 위한 결의대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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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맛비가 그치고 따가운 여름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한 

지난 11일 오후 2시. 

서울 대치역 한티공원에는 

강남 서초 지역의 학원장 300여 명이 모였다.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 앞에 

줄 맞춰 도열한 이들의 노란색 어깨띠에는 

'건전한 사교육 문화 조성을 우리 함께해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자정결의대회'로 이름을 붙인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로 꼽히는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에서 학원 관계자들이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직접 나눠주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교육청이 나눠준 '강남·서초학원 이렇게 변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홍보물에는 

△정상적인 교습비를 수납하겠다 

△심야수업 등 불법교습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 

사실상 반성문 같은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학원장들이 나눠준 홍보물을 받아 든 학부모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딸을 

강남 대치동 학원에 보내고 있다는 한 모씨(48)는 

"선거에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학원들이 스스로 학원비를 똑바로 받고 

법을 지키면 되는데 

마치 '중이 자기 머리 깎겠다'고 나선 것 같아 어색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교육지원청과 학교자율정화위원회, 

강남구학원연합회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다. 

행사에 앞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유사 이래 건전한 사교육 조성을 위해 

민간 합동으로 진행된 첫 행사"라며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로 꼽히는 

강남 지역 학원장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행사에 참여한 학원 관계자들 표정은 어두웠다.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19일부터 시행을 예고한 

'위반사항 벌점 강화'를 앞두고 

당국의 눈 밖에 나는 걸 두려워하면서 

등 떠밀려 나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이날 행사에 앞서 

행사 주최 측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학원명과 참가 인원 등을 꼼꼼히 기록했다. 

미처 명부에 오르지 못한 참가자들은 

뒤늦게라도 '참가자 명부'에 흔적을 남기려고 

줄 서며 기다리는 풍경까지 연출했다.

해당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원연합회에서 

자발적으로 서명을 받은 것일 뿐 

교육지원청은 해당 서명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지난 5월 18일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 사항을 발표하면서 학원 위법행위에 대한 

벌점을 대거 상향했다. 

교습시간 위반과 교습비 등 초과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등에서 벌점이 2배 가까이 올랐다. 

숙박시설 기준 미달, 교구 등 

시설·설비 기준 미달 등 

2차 반복 위반만으로 

등록 말소(폐업)가 되는 경우도 추가됐다. 

밤 10시 이후 교습시간 위반 등 

이전에는 한 번 걸리면 벌점만 받고 끝났던 것이 

오는 19일부터는 바로 영업정지 조치가 시행되는 상황이 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와 교육규칙 개정은 

학원 등의 건전한 운영을 정착시키고,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국민 생활 고통을 경감하고자 추진한 것"이라며

 "사교육 과열 진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벌점 상향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4년 1779건이었던 벌점 부과는 

2015년 2016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193건을 기록하면서 

최근 3년 사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도 

2014년과 2015년에는 50건을 밑돌았지만, 

지난해에는 65건으로 대폭 늘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교육 정상화' 기조가 부쩍 강화되면서 

향후 교습정지와 등록말소 등 

벌점 부과를 통한 

행정 조치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게 

학원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강남 학원가에서는 

"이러다 강남 학원 중 절반은 망한다"는 한숨소리가 나온다. 

특히 교육청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휴일 휴무제를 

중·고등학생까지로 확대하면 

주말과 주중으로 분리된 수요가 주중으로 몰리면서 

학원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갑수 강남보습학원 연합회장은 

"수강료나 교습시간 등 중대한 위법사항이 아니라 

구비서류 문제 등을 문제삼아 벌점으로 

학원 영업이 정지된 사례를 올 들어 여러 번 봤다"며 

"오후 10시 이후에는 수업이 금지돼 있지만 

시험 기간이면 아이들 질문이라도 받아달라고 하는 

학부모 등쌀에 불법으로 내몰리기 일쑤"라고 말했다. 

출처 : 유준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