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제대로 알아보자^^

누리과정 제대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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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요즘 참 자주들리는 단어중 하나인데요~

뉴스에서도 그렇고 엄마들사이에서도 그렇고

누리과정이란 말이 참 많이들리게 되더라구요~

오늘은 바로 그 누리과정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

- 누리과정이란?

누리과정: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3-5세 

공통 보육·교육과정. 영유아기 교육·보육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2011년 5월 만 5세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만 5세 공통과정’이 시행됐고, 이를 토대로 

2012년 3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의 ‘5세 누리과정’이 시작됐다. 

이어 2013년에 ‘3, 4세 누리과정’이 도입됨으로써 

‘3~5세 누리과정’이 완성됐다. 

누리과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에는 30만원의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2013~2014년간은 기존 국고·지방비에, 

추가되는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2015년부터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한다.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발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6호'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82호'에 따른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말그대로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새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교육 공통과정을 뜻한답니다.

- 누리과정이 난리인 이유?

누리과정은 원래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었는데요

박근혜정부가 들어서기 전 계속 강조했던게

0~5세 무상교육이었답니다.

그러나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갑자기 아무런 대책없이 누리과정을 100% 교육청부담으로

떠넘겨져 버렸는데요

떠넘기면서 지방교육청에게 교육예산을 부담금액만큼

늘려서 주겠다 약속했지만

정부의 잘못된 세수예측으로 인해

예상치보다 10조원이나 작은 예산이 배치되다보니

지방교육청에서는 지난 2년간 빚을내면서까지

누리과정을 했고

이에따른 부작용으로 심지어 학교교육예산이 축소되는등

각종 교육시설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게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로인해

초등학생의 방과후교육이나 외국어교육, 교육시설이

열악해지게되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빚이쌓이는 마당에

2016년도 누리과정 정부예산은 0으로 발표가 났다고 하네요

지난2년간 어느정도 정부에서 부담을 했는데도

교육청에서 빚을 지었는데

교육예산편성이 0이라면 100%부담할수있는 교육청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는

대통령의 간판공략이었던 누리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지방교육청에

떠넘겨버리니 자연스레 예산이 한정되어있는 교육청은

누리과정에 집중하면 학교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학교교육에 집중하면 유아들의 누리과정 지원금을 줄수가없으니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이 글은 학원노,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